[출근길 인터뷰] 탈북민의 월북 사건…군 경계태세 책임론
[앵커]
헤엄을 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모 씨의 재입북 경로가 하나씩 드러나며 군의 경계 태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를 만나 이번 월북 사건을 계기로 본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와 문제점 짚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양무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반갑습니다.
[기자]
탈북민의 재입북 이 사건을 놓고 군 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거의 보통 군에서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정경두 국방장관께서 이 경계 실패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에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현 단계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안보 공백을 이슈화시킨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탈북민이 다시 재입북하는 과정이 감시장비에 찍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이번 사건은 첨단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할 부대에서 이 첨단장비의 영상 이것이 사전에 꼼꼼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확인했다면 북한의 보도 이후에 확인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앞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벌써 1년 사이에 4번이나 경계 실패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우리 군대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들이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간의 4번 경계실패와 또 경계실패를 할 때마다 국민들의 대국민 사과 이것은 스스로 강한 군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경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특단의 조치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자]
대책도 대책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탈북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소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한 매뉴얼 어떤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할까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지금 현 단계 탈북민이 한 3만 2000여 명이 되죠. 그렇다면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지금까지 경찰관들이 탈북민에 대한 보호, 관리,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찰 인력의 태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 1명당 탈북민 30명을 관리하는 그것은 무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탈북민과 경찰관 사이의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관들은 혹시 탈북민들이 나쁜 일에 빠지지 않을까 또 월북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탈북민들은 경찰관들이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한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 간의 불신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런 경찰관과 탈북민 사이에 불신 이것을 신뢰로 이끄는 데 있어서 탈북민들은 경찰관들이 오히려 안내자, 협조자, 보호자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경찰관들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상호 윈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잊을 만 하면 다시 나오는 핵에 대한 이야기, 왜 이번에도 핵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7·17 북한전국노병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밝혔죠. 아마 지금 현재의 북미관계가 1950년 6·25전쟁 당시의 적대관계와 같다 이렇게 성격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틀에서는 북한의 핵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개발은 지속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고 역설적으로는 미국이 빨리 대북적 정책을 폐기하면 언제든지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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